이제 한국에서도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슈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시대흐름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선거권이 젊어지면 자연스럽게 피선거권도 젊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3 교실의 정치화’라는 시각을 좀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그래서 단순히 ‘18세’라는 선(線)이 아니라, 사회의 정치관련 이슈에 대해 세대가 좀 더 (상대적으로)젊어지는 글로벌 흐름에 대해 체크하고 우리가 참고할만한 인사이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Source 1 : Government at a Glance 2019 - © OECD 2019
  • Source 2 : © Inter-Parliamentary Union -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18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30세 이하 의회 의원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역시 40세 이하 의원들도 많아지는 젊은 의회를 갖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유럽,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위 분석 데이터 소스에서 대한민국은 30세 이하 의원수 '0 %', 40세 이하 의원수 '2.3 %' 수준)

예상대로, (상대적으로)젊은 의회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정부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은 유럽에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정부신뢰도의 증감이 심한 경향도 이러한 젊은 의회를 가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 30대 총리 선출로 빛나는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역시 현재의 정부신뢰도는 높은 편이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한 것이다.

  1. 정치 세대가 젊어지는 국가들은 정부신뢰도에 있어 부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점에서 보면, 그 부침(浮沈)은 ‘역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령화' 역시 '글로벌 흐름'인 상황에서,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정치환경의 세대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계속될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은 정치 세대의 이러한 변화가 사회경제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니터링, 분석을 하며 긍적적인 측면을 살리고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보완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

과연 누가 위 3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각 정당의 연구조직? 정부나 공공의 연구용역? (^^;)
18세 선거권의 정치이해적 논쟁보다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실용적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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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혁 | Joachim Song

LOG EDITOR / INSIGHT•LOG 총괄PD / 콘텐츠 프로듀서 / 플랫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