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국민들, 특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지갑속으로 전달해 준 그 지원금 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시장, 상점들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미 있었지만, 이렇게 각 지역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이고 두드러지게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사람들에게 100원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보다, 100원을 주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것은 ‘번거로움’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그 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생생하게 직접 확인했다.



국내 지역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많은 세금을 쏟아 부으며 문화예술 행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에게 돈을 주고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하라는 것이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그 구조는 지방 정부의 돈을 받는 문화예술 기관, 단체, 아티스트들의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무료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이제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콘텐츠’란 지나가는 바람이나 야채장수의 스피커 소리와 체감상으로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체나 그 방식에 대해, 그 결정권자들은 격려와 칭찬보다 우려와 의심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다. 그러나 결국 그 행정 리더들의 통찰력과 의지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지만)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지역자치단체들을 통하여 지역 곳곳으로 흘러간다. 흘러서 에너지가 되거나 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사라지는 빗물처럼 그냥 사라진다.
이제는 이번 지역화폐의 인기 급상승 상황처럼, 다른 국면을 지역의 행정 리더들이 통찰력과 의지를 갖고 변화시켜야 한다.


Case Study>
이탈리아의 ‘문화보너스’(Culture Bonus) 사업(2016년부터)

  •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연간 500유로(한화 약 67만원) 상당의 문화보너스를 지급
  • 이탈리아 청소년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
  • 국가가 청년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

    참고정보)
    Can Italy make its teens more cultured – by giving them €500 each?
    Italy's cultural voucher for 18 year 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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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혁 | Joachim Song

LOG EDITOR / INSIGHT•LOG 총괄PD / 콘텐츠 프로듀서 / 플랫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