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정권의 교체 그리고 미디어 공약들

드디어 한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끝났다.
2022년 한국 대통령선거는 2021년과는 다른 정부 정책들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기에, ‘미디어’ 분야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선거 후보 그룹에서도 상응하는 대안들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공공의 이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지난 1월에 시작한 것 같다. OTT 규제에 대한 이 토론회에는 주로 대학의 전문가들과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주요 당의 미디어 정책관련 리더들이 참여했지만, 규제의 방향성... 그것도 OTT에 대한 ‘규제’의 이런저런 각자 의견들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든다.

위 토론회를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들의 ‘미디어’ 관련 공략들이 발표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 공유나 분석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언론들에서 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관련된 기사 하나를 공유한다.


문제 인식이 엉뚱한 것이 문제

중세와 근대 얼마 전까지도 사회의 법과 제도에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생각을 맞추어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최소한 지금의 우리 시각과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반대가 되어야 사회의 경쟁력과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읍내 마을에서는 5G로 통화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처 지리산 어떤 깊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몇몇이 세상의 변화를 TV로 보며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산에서만 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어이가 없음을 넘어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른다.
과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미디어’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슈들은 무엇을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1. 미디어 혁신은 전 사회적 현상

특정 업계나 매체들, 산업관계자들에게만 미디어 변화의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니라, 현재는 미디어 혁신이 전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고 더욱 그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유튜브로 물건을 파는 개인이나 회사들의 상황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라 부르는 상황들은 방송법에 대한 것인가? 상거래 관련 법에 대한 것인가? 미성년자 문제가 더해지면 가족 관련 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것인가?

현실과 미래에 펼쳐질 상황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충분한 지혜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사회의 틀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권력과 사람들은 미디어 혁신의 사회적 현상들을 다른 사회 문제들과 같은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중요한 것들을 놓칠 것이다.

2. 대안 미디어? 지리산 산 속의 시각이 아니라 구례 시내의 시각에서 보자

한국 대통령선거 과정의 주요 이슈들은 지상파 방송사, 주요 신문사들이 이끌지 못했다. ‘한류’ 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은 정책이나 대자본의 산물이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생존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호소하여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 (관련 트위터 보기)

방송과 신문, 한국 사회 언론과 미디어를 대표하는 ‘주류’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분명 그 상대적인 다른 편에 서 있는 ‘대안 미디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누구보다 미디어에 자본을 공급하는 한 축인 광고주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

3. 결국 현실 : 소비와 생산의 구조와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

결론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지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지구에 맞는 생존을 해 나가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종이가 발명되고 TV가 발명되며 흘러온 미디어가 이제 또 변한 것 뿐이다. 미디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위치와 관계는 이미 변화했다.
그렇다면 처음에 소개한 OTT에 대한 토론회나 공공정책을 만들 권력자들의 공약들은 지금 현재의 내용이 유효한 것들일까?

그렇지 않기에,
오늘 로그(Log)를 남긴다.
관련하여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이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풀어보려 한다.

* 포스트 추가(2022-03-27) = '지금 우리 학교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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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혁 | Joachim Song

LOG EDITOR / INSIGHT•LOG 총괄PD / 콘텐츠 프로듀서 / 플랫폼 전문가